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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與 의원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당연·불가피"


설계수명 초과 노후원전 '계속 가동이 직무유기'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을 나타냈다.

산자위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를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는 지난 1년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됐지만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사회적 비용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반쪽짜리 감사로 허탈하게 끝이 났다"고 했다.

또한 "감사원이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잦은 고장과 수리로 폐쇄 전 8년간 8천37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매년 1천억원씩 손실이 나는 원전을 문 닫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 자체가 배임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노후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목적과 방법조차 모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만으로는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도, 월성 1호기 폐쇄의 적절성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자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사실들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반쪽짜리 감사결과를 침소봉대하며 전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 등을 고발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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