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장제원 "대한민국 법치 사망" 맹비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독재라며 맹비난했다.

장제원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 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며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 하에 문민독재를 자행한 것"이라며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할 것"이라며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 날아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에 국정감사의 의미마저 사라져 버렸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과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윤석열 검찰총장 및 그의 가족과 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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