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노동·안전 위반’ 가장 많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연이은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작업허가지침 위반 등 발전 5사의 노동과 안전 관련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동서·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노동 관련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이들 발전 5사의 노동 관련 위반 건수는 총 79건으로 지난해만도 1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노동 관련 위반 건수를 발전소별로는 보면 한국동서발전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발전 22건, 남부발전 19건, 서부발전 9건의 순이었다. 발전 공기업 5개사 중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내역이 없는 곳은 한국남동발전이 유일했다.

4개 발전사가 노동 관련 위반으로 납부한 벌과금은 벌금 2700만, 과태료 6억719만 원이었다. 발전사별 벌과금 납부액을 살펴보면 서부발전이 4억524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이 1억1398만, 남부발전 8736만, 동서발전 5339만 원 순이었다.

서부발전의 경우 적발 건수는 9건이었는데 1억 원의 벌금과 3억5246만 원의 과태료 등 가장 많은 벌과금을 납부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후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안전보건감독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등이 많이 확인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부발전은 2018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심의의결 등 7건을 위반해 과태료 2496만 원을 납부했는데 2019년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부적정 등 7건 위반으로 2128만 원, 안전표시판 미부착 등 8건 위반으로 1525만 원에 이어 올해 6월에도 일반건강검진 미시행 등 8건을 위반해 2458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동서발전은 최근 5년 동안 29건의 위반이 적발돼 6639만 원의 벌과금을 납부했다. 남부발전은 올해만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연제출로 과태료 6480만 원을 납부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도 발전 공기업들의 노동 안전 제고와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발전 공기업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전 공기업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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