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부터 지자체 자치사무 국정감사 거부 고민"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자신의 SNS에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며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엇ㅂ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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