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무죄 이재명…"도민들깨 죄송한 마음"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며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으며, 이에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따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판결 후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며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