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3법 기업 옥죄는 법 아냐"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이 공정거래 3법이 '기업규제 3법'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국감) 자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일부 기업들의 규제 회피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해 동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상적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만을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정무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방적 반대 주장에 매몰되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과 설명 노력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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