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방위 국감, 여야 '네이버' 설전…통신비 공세 '재탕'

[아이뉴스24 김문기,송혜리, 윤지혜 기자] 21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5세대 통신(5G) 요금제 및 품질논란, 여야 네이버 검색 조작 등 포털 공방과 구글 앱통행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네이버 검색 조작을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간 가운데 5G 요금제를 둘러싸고는 과거와 같은 통신요금 원가 및 고가 논란이 반복됐다. 신규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세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7일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를 둘러싼 논란으로 정회를 반복하는 등 여야간 거센 설전 등 공방이 이어졌다.

◆네이버 없는 '네이버 국감'…시작부터 "이해진 GIO 나와"

이날 국감은 '네이버 국감'을 방불케 했다. 당초 구글 앱 통행세 확대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불출석 하면서 화살이 네이버로 옮겨간 것이다.

야당은 국감 시작부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변경 문제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검색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해진 GIO가 직접 국회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는 게 야당 측 입장이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공정위 조사 결과는 네이버의 알고리즘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라며 "빅브라더가 된 포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당이 전향적으로 양대 포털 증인 신청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알고리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며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논란은 지난 7월 출범한 국회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포럼)'에 대한 '권포(권력-포털) 유착' 논란으로 번졌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디지털경제연구포럼(가칭)' 추진 기획안을 공개하며 인기협의 회장사인 네이버가 포럼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

박 의원은 "인기협 회장이 네이버 한성숙 대표"라며 "국회의원 연구 단체를 인기협이라는 단체가 추진한 것인데, 이는 청부 입법 의도로 볼 수 있고, 동료 의원들은 네이버가 주도하는 것조차 모른 채 동료 의원의 요청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국회농단'이라 비판했다.

이에 포럼 공동대표이자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동료 의원들을 모욕했다"고 반발했다.

이 탓에 여야가 해당 발언을 VOD로 확인하기 위해 국감이 한 때 정회됐고, 이후 박 의원의 사과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30분 만에 또다시 정회됐다.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에 대한 난타전도 벌어졌다. 이날 여야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 대안 마련을 위해 국감 기간에도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 하원 법사위에서도 구글이 앱 유통 독점으로 인앱 결제를 강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며 "미국 내에서도 이런 평가가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도 위축될 필요 없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구글이 인도에서 인앱 결제 도입 시기를 미룬 점을 지적하며 "국내 스타트업이 구글과의 협상에 유리한 측에 서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이달 말까지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불공정한 게 있으면 당연히 개선돼야 하고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역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5G요금 인하 요구 반복…투자 불확실성 해소 주장도

첫 질의부터 시작된 5G 논란은 대체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집중됐다. 다만, 통신산업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없이 지적만을 위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맹탕'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최고가 요금으로 13만원 받는 것은 지나친 폭리"라며 "요금제 구간을 줄이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의 LTE와 5G 등 공급 평균 원가는 3만원 중반대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5만원 초반대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업계가 지난해 5G 상용화전 5G 이용약관 신고 당시의 추정치로 공급원가 역시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ARPU는 4G와 5G 주요 요금제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 전제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기영 장관이 "3만원 중반대 원가는 실제 5G와 LTE만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다"고답하자 우 의원은 "통계를 비판하지 말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개편안을 가져오면 인가를 해줄 것인가"라고 몰아 세우기도 했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계 통신비 인하는 우리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 출범 때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상향했지만 지난 8월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천219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평균 요금은 3만6천565원으로,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1천942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이는 1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선택약정할인 대신 지원금을 선택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어서 실제 혜택을 못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대목.

또 이날 국감에서는 이통 3사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는 등 부담을 이용자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반복됐다. 이통사 마케팅 비용 대부분은 단말기 지원금 등으로 쓰이고 있어 이를 소비자 부담 등과 직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통 서비스가 민간 영역임에도 정부의 요금제 개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반복됐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통사가 5G 단말을 판매하면서 5G 요금제를 강제하고 있다"며 "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롤 도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5G폰으로 LTE 가입은 개선이 완료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요금제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신사들이 기본요금제나 국민 정서에 맞는 저가요금제를 내놔야 하고, 요금이 합당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5G 네트워크 구축에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으론 오히려 5G 투자 관련 선택과 집중 전략인, 투자 부담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윤영찬 의원은 5G 구축에도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28GHz 주파수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이 무리하게 28GHz 5G 상용화를 서둘렀다가 당초 계획을 재검토, 보다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한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국내도 28GHz는 기업용(B2B)으로, 기존 5G서비스(3.5GHz) 투자에 좀 더 집중하게 해 5G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의 불확실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행령 측면에서 보다 명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을 보면 주파수 재할당을 5조원대로 추산 했는데 아직 연구반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며,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장관은 "(5조원은) 추정치이며, 연구만에서 거의 마련 중"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행령에 고정적으로 할 수 없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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