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반독점법 위반으로 거대 IT기업 분할 요구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의회하원은 6일(현지시간) 미국 빅4 IT기업의 반독점법위반 여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빅4 IT기업의 이익독식이 시장을 왜곡시켜 기업분할 등의 규제강화를 요청했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의 따르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빅4 IT기업들은 미국의회의 조사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해 업체간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사위원회는 4개 업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했다. 보고서는 4개사의 시장독점 심화로 기업분할을 포함한 규제강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되면 구글의 경우 유튜브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검색사업 부분을 나누고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메신저를 별개 회사로 나눌수 있다. 비슷한 분야의 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나누고 자사 서비스를 우위에 놓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법사위는 기업인수합병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업측이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검색과 광고사업, 애플의 앱공급, 페이스북의 인수합병, 아마존은 판매업체와 계약시 반독점법위반 등에 관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미국의회는 지난해 6월부터 빅4 IT기업의 시장이익 독식에 따른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법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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