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호통·정쟁 없는 21대 국회 정무위 첫 국감 기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회의원들이 출석한 일반 기업 증인들에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버럭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매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어떨 때는 정쟁으로 여야간 갈등이 첨예해져 국감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기도 한다.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이같은 모습이 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증인 명단에 자주 언급되던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의 이름이 빠졌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은행장들의 증인 출석 요구가 줄을 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부행장급 인사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변수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금융지주 회장 등과 같은 거물이 온다면 무게감이 다르고 시선을 끄는 것은 맞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정감사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온다고 해서 비판이 거세지고, 오지 않는다고 해서 덜할 문제가 아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받는 것이 당연하다. 양질의 정책 질의보다는 '보여주기식'이나 '무조건적'인 호통이나 망신주기가 곤란한 것이다.

누가 증인으로 오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느냐, 어떤 정책·제도적 문제점과 대응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바로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올해는 사모펀드 환매 사태로 인한 지적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사모펀드는 은행, 증권할 것없이 판매한 금융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문제가 발생한 상품 종류도 디스커버리펀드, 아름드리펀드, 라임CI펀드, 젠투펀드, 옵티머스펀드, 헤리티지펀드 등 줄줄이다. 피해자 구제 방안, 사후대책, 각 상품와 관련된 금융사의 제재 문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책임론 등 얽히고 설킨 사안들이 많아 관심이다.

그런데 이번 국감의 내용도 걱정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사모펀드에 대한 지적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다.

현재 옵티머스펀드의 경우를 보면 권력형 비리로 문제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친분 관계도 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이번 국감 증인·참고인 중 금융 관련 인사는 17명이며, 이 가운데 증인 신청 사유로 '옵티머스펀드'를 명기한 인사는 5명이다.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정무위는 오는 12일과 13일에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 현장은 '호통의 장' '정쟁의 장'이 되질 않길 바란다.

증인이 누구든,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이 달려있든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으로 사모펀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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