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날릴까 한걱정" 부실 P2P금융업체 투자자 피해규모 최고 5000억 예상


273개사 중 78곳만 감사보고서 제출…내년 8월까지 '옥석 가리기' 돌입

지난 5월 P2P금융 팝펀딩 사기로 피해를 본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펀딩 감사보고서 제출 안했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돈 날리는 건가 불안하네요." "많은 업체들이 사라질 것 같은데, 다들 투자금에 문제 생기지 않기를 빕니다."

지난 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P2P금융업체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면서 투자금을 떼일까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 11일 사이 17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 8월26일까지 P2P금융업체에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요구한 결과, 237개사 중 78개만이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나머지 70%의 업체는 폐업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P2P금융 투자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P2P금융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폐업이 우려되는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소송 절차를 문의하거나 단체행동을 모색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커뮤니티 글을 통해 "금융감독 관리감독 기준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펀딩이 폐업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폐업 시 투자금 전액 손실이 예상되므로 투자자 모색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부실 P2P금융업체 퇴출과 폐업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규모가 3천억~5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이후 현재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 법에 따른 등록요건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갖춘 업체만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나 제출했더라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납을 유도하고, 현장 점검 후 등록취소 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온투법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투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대부계약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는 대부업법을 적용받게 된다"며 "폐업 이후에도 계약이 남아 있다면 금감원에서 검사나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투자자 측이 수사당국에 신고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다만 폐업 후 잠적한 대표나 업체에 대해 처벌하는 것과 투자금 회수와는 별개의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 폐업으로 투자금을 떼였을 경우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나 단체행동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고발해 받아내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투자자들이 내년 8월26일까지인 P2P업 등록경과기간 중 미등록 P2P업체를 통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이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사태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이 신속한 투자자피해 규모조사와 대책 제시, 책임 규명, 투자자 피해에 대한 제재, 처벌, 고발 등의 진행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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