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코로나 재확산…독일 '단축근로제' 1년 더 연장


프랑스도 고용지원 2년 연장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유럽 각국 정부들이 고용지원 정책을 연장하고 있다. 독일은 '단축근로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권은 지난 8월25일 단축근로제(Kurzarbeit)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특별지원 시한을 2021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유럽연합 깃발 된 마스크 [[AP/뉴시스]]

독일의 단축근로제란 경기침체기에 고용을 축소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일시 휴직·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근로자의 삭감된 임금 중 60~67%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축근로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단축근무 4개월차부터는 70~77%까지 소득보전비율도 늘렸다.

이 같은 단축근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독일의 실업률 급증을 막고 경제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경기 개선세가 주춤하면서 유로지역 내 다른 나라들도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대부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스페인, 프랑스 등 역내 주요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경기회복세가 8월 들어 둔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는 고용유지제도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지난 8월 코로나19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스페인이 5천623명, 프랑스는 2천522명, 독일은 1천87명으로 지난 6월에 비해 급증했다.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유로지역 전산업 구매제조업지수(PMI)는 7월 54.9에서 8월 51.6으로 다시 약세 전환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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