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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확대? 난 반댈세' 與 인사들의 '님비'


정부 13만여채 주택공급 대상 지역 지자체장·의원 불만 속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포함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속출하고 있다.

다주택 중과세, 전월세 임대차 보호 강화 등 부동산 입법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였지만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구 민원에 난감한 모습이다.

서울 마포구청의 경우 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상암동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계획에 반대한다"며 "해당 계획에서 마포구에 대한 주택 계획은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미 국투부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미 국투부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마포를 주택공급 수단으로 생각하는 무리한 정책"이라며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사용해야 할 부지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포갑을 지역구를 둔 정청래 의원은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 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느냐.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큰 문제"라며 반발했다. 주요 정치 쟁점마다 적극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을 대변한 정 의원으로선 이례적인 반응이다.

서울과 인접한 과천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 소속 김중천 과천시장은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4천가구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민주당 과천·의왕 이소영 의원도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동조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전날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 내 13만2천여호 규모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활성화 및 용적률 대폭 인상과 함께 서울 노원 태릉골프장,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정부청사 등 미개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노원을을 지역구로 둔 우원식 의원도 "태릉골프장 택지개발로 가닥이 지어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자화자찬 하루 만에 벌어지는 민주당판 '님비'를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집 앞 서민주택은 '결사반대'하는 웃지못할 코미디"라고 논평했다. '님비(NIMBY)'는 공익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험시설, 유해시설 유치 등 지역 이익에 반하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중적 여론을 일컫는 용어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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