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의 2시간 만에 거부한 추미애…"장관 지시 이행 아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다. 대검찰청이 공식 건의를 한지 약 2시간 만이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건의는)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윤석열 총장의 건의는 그간 대립각을 세워왔던 추 장관과의 파국 상황을 피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 지휘에 따르면 제3의 수사 주체가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어 수사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1차장이 배제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본부에 '검언유착'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검 측 입장은 최근 검사장 회의에서 총장의 수사배제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검언유착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건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장관 승인이 필요한 '수사본부 설치'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반대한 '특임검사 제도' 대신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성이 보장된 임시조직인 '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으로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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