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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고려해야"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서 기본소득 위한 보유세 방안도 제안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깊이 고려해달라"며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정 논의를 촉구한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민주당과 경기도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은 전액 매출로 연결돼 효과가 명확하다"며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 소비 일부지원 방식도 있다. 20%를 지원해준다면 1조원으로 5조원의 매출확대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도 "지방세 중 일부인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며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먼저 해보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도입의 전제가 대규모 재정 소요인 만큼 보유세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시범정책을 시행하자는 얘기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현실적인 세율을 제안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반응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0.5%로 해달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발행 국비지원 등 여러 정책제안을 많이 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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