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여야 의원들이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를 출범시킨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거 참석한 반면 디지털 인프라 중심축인 통신사는 제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끄는 주체가 통신사에서 포털 등 인터넷 플랫폼으로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보인다. 다만 정부 디지털 뉴딜 등에도 5세대 통신(5G) 등이 핵심 기반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회는 윤영찬,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영, 허은아 의원(미래통합당)을 공동대표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목적의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을 발족시켰다.
이날 발족식에는 여야 총 35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취지에 공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8개 협단체와 학계 및 전문가 그룹이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이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번 포럼은 바람직하게 양당 의원들이 골고루 포진돼 있다"며 "21대 국회 초기에 시작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휴먼 등 3개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 중 핵심인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및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와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5G를 필두로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 혈맥 역할을 할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커졌다.
여야 의원들이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나 정작 포럼 및 이날 행사에는 통신업계는 초대받지 못해 대조를 보였다.
실제로 이날 포럼 후 첫 좌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뿐만 아니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책 및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플랫폼으로 중심축 이동? 통신, 디지털 경제 인프라 핵심축
이날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0년 전 창업을 지원했을 떄 수혜를 입었던 기업(네이버)이기도 하기에 20년 뒤에 이런 변화(포스트 코로나)가 오고 있어 전면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대표의 말은 20년전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인터넷 기업이 이제 디지털 전환 전면에 서 있음을 새삼 실감케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실제로 플랫폼 기업의 약진은 괄목할 수준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각각 약 37조, 21조 규모에 달한다. 이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물론 현대자동차까지 앞질렀다.
비대면 시대 진입을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가 전통적인 네트워크 산업을 넘어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확장하고 있는 AI와 모빌리티, 핀테크, 커머스 영역은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텃밭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디지털 경제를 화두로 국회에서 출범한 포럼에 통신사는 빠진 채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눈길을 끄는 이유다. 추후 발생할 법과 제도적 규제 개편에 힘을 싣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과거 통신사 등 망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 및 규제는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IT공룡의 출현으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체계 정비 등으로 바뀌는 추세다. 망을 활용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독점 구조가 공고해지면서 산업 중심축도 단순 인프라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n번방으로 촉발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 통신사와 같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등 갈등에서 불거진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 정치권으로도 확산된 인터넷 댓글 문제 등 여러 의무를 부과 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가속화 된 것도 이와 무과치 않다.
이 탓에 포털 등 업계가 국회와의 소통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디지털 경제 한 축인 통신 등 ISP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ICT 법조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ISP와 콘텐츠 사업자들도 함께 참여해 상생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대항해 국내 플랫폼도 성장해야 하지만 디지털 경제 활성화차원에서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연구모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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