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동아시아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중국의 위협적 '전랑(戰狼) 외교'가 주변국에 두려움으로 등장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홍콩에서 대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인도 국경에 이르기까지,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갈수록 공격적인 정책을 찾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영국, 일본, 호주 등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 중국 정부는 좋은 기회라고 느낄 수도 있다. 미국에서 겪고 있는 파국적인 사태는 서방 국가들을 더욱 분열시키고 집중력을 잃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동아시아에서 흩어질 수는 없다. 새로운 글로벌 위기가 동아시아에서 쉽게 터져 나올 수 있고, 더욱 심각하게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장기적으로 더 무서울 수 있다.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이 주변 민주주의 국가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Kinhbac]

중국 정부의 커지는 자기 주장은 자존감과 편집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40년 동안의 초고속 경제 성장 이후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됐다. 중국 해군의 전함과 잠수함 숫자는 미국 보다 많다. 인터넷에는 멈출 수 없는 국가의 굴기에 대한 국수주의적인 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인기를 끈 영화는 ‘특수부대 전랑(戰狼)2’이다. 람보 스타일 액션 영화로 2017년 개봉됐다. 미국 인종주의자들이 이끄는 용병에 대항해서 싸우는 영웅적인 중국군을 그렸다. 이 영화의 홍보 포스터에는 ‘중국을 모욕하는 어떤 자라도, 아무리 멀리 있더라고 반드시 말살돼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중국 외교관이 중국 비난에 대해 위협과 모욕으로 응수할 때 그들은 ‘전랑 외교’를 한다고 표현된다.

그러나 자존감과 함께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편집증적인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은 시 주석에게는 전례 없는 위협과 도전이 있었다. 코노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재앙의 책임자라는 비난을 중국이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매년 사회적 안정을 위해 8% 정도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져들어 가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난타를 당한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는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공산당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끊임 없이 패권을 추구하면서 주변국을 불안케 하고 있다. [foreign policy]

그리고 지난 1월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압도적으로 재선되면서 중국 정부에 모멸감을 안겨 줬는데,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터였다.

이 모든 것이 중국 정부의 심리 상태를 포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선전 목표는 외부 위협에 대항해 인민들을 결집시키고 코로나19에 대한 분노를 중국 밖의 세계로 반사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국내외 정책은 점점 더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변했다.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홍콩에서 제정되면서 이 자유 도시에 중국 본토 스타일의 검열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군사 훈련과 함께 대만을 위협하는 말들은 점점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같은 상대국을 겨냥한 중국 해군의 대치적 활동도 증가했다. 비록 알려진 희생자는 없지만 인도와의 국경 분쟁 지역에서 수천 명의 중국군이 소규모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인도 정부의 강경파들은 중국이 인도 영토 40~60평방km를 점령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와 관련, 중국 정부를 감히 비난하는 나라는 ‘전랑 외교’의 쓴 맛을 보게 된다. 중국은 호주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호주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했다.

시진핑 정부는 적대적인 외부 세력이 중국에 대항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순수하게 확신할 수도 있다. 중국은 그러한 경우를 외교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아시아와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결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홍콩과 대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처럼 중국을 두려운 눈으로 보게 할 것이다.

중국이 21세기의 떠오르는 제국이라는 사실은 중국의 행동이 이제는 국제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전랑 외교’를 지켜보면서 다음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두려워할 것이다.

중국 외교는 항상 자신들을 불쾌하게 하는 나라를 본보기로 징벌한다. 중국 정부를 불쾌하게 하는 국가나 국가 지도자들은 회담이나 거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전략은 세계 각국의 반응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종 효과가 있다.

호주처럼 중국을 비난하는 나라는 꼭 찍어 보복을 당한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공격적인 대응이 종종 먹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외국의 비난 세력들에게 물러서라고 설득한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보다 단결되고 원칙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영구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중국의 편집증과 민족주의를 가정한다면, 강력하고 단결된 대응이 더 공격적인 반응을 촉발시키는 위험도 명백히 존재한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너무 분열돼 있거나 위협을 받고 있어 일치되게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중국이 세계를 새로운 위험에 빠트릴 도박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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