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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20년 이상 장기연구로 노벨상 배출하자"


기초연구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비례)이 일명 '과학기술계 노벨상 배출 촉진법'을 발의했다. 연구개발에 20년 이상 걸리는 장기 기초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률로 향후 법안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3일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 촉진을 위해 장기 연구과제 기반과 국제 공동연구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날 발의한 법안을 '과학기술계 노벨상 배출 촉진법'이라고 이름짓고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초연구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최근 10년간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구기간이 31.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가 은퇴하게 될 경우 연구단절을 방지할 보완책이 전무하다”라며 “우리나라도 20년 이상 장기연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 배출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

조명희 의원은 “올해 국가 R&D 예산이 24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업화율이 저조하고 획기적인 기술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국민체감도 역시 지극히 낮다”며 특히 “장기 대형연구가 쉽지 않은 국내 연구풍토가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의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노벨 과학상 분야에서 공동수상이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수한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세계 기초과학 중심부와 활발하게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나라 연구 수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유망 과학분야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인류에 공헌하고 국위를 선양할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를 배출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하고, 안정적·지속적 연구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경북대 융복합시스템부 교수로 항공위성시스템을 전공한 21대 국회의 몇 안되는 과학기술자 출신 의원중 한 명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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