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개보위원장 인사청문회 거치자"…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하반기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보위는 지난 1월 통과된 '데이터 3법'에 따라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위상이 강화된다. 오는 8월 기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각각 맡아오던 개인정보 업무는 개보위로 통합되며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위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맡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개보위의 업무가 국민과 직결되는 만큼 위원장은 국회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통합 개보위가 다음달 5일 출범 예정인 만큼 시급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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