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코로나19 대응, 디지털기술 ·인프라 있어 가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코로나19 위기에도 제한적이나마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지속됐던 것은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전세계는 K방역으로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리더십으로 화답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경제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과 재구축해야 할 3D 프린팅산업, 정보보호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온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이번 정보통신전략위는 지난 2016년 5월 열린 제 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이후 4년만에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한다. 정석찬, 장병탁, 이정아, 전현경, 김현주, 최종원, 임창목, 김성철, 윤소라, 안건준, 조현숙, 이원우, 윤명 등 13명의 민간위원과 간사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 방통위원장, 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국무2차장 등 10명의 정무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국민들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알 수 있고,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도 큰 무리없이 치룰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안주할 수 없으며,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초고속 인터넷망과 IT벤처 기업 육성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것과 같이 또 한번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디어 시장 대응…실감콘텐츠 인력 2022년까지 7천200명 양성

정부는 우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디지털 정부혁신 3대 범정부 TF의 하나인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전세계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등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업체(OTT)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지난 2014년 17조원에 불과했던 글로벌 OTT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46조원을 넘어 오는 2023년에는 86조원으로 큰 폭 확장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전략적 인수합병(M&A),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국내 업계는 수직적 규제환경으로 인한 제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 등급분류제 도입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등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1인 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및 콘텐츠 공동창작공간 확충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정 총리는 "5G와 데이터 등 혁신 인프라가 식물의 뿌리라 한다면, 디지털 미디어는 꽃이라 할 수 있다"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더 내딛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대면 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 중인 실감콘텐츠 성장과 우리 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실감콘텐츠(XR)란 디지털콘텐츠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기술이 적용되어 실제와 같은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이번 대책은 관련 산업인력 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따른 전략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XR) 전문‧융합인력 7천2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생, 재직자, 학부생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스쿨과 지역 유망산업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랩 설립을 추진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프로젝트 중심 실무 교육, 학부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 콘텐츠 개발능력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목동과 상암동에 나뉜 인력양성 교육공간을 상암 'XR 캠퍼스'로 통합한다. 교육용 인프라 공동 활용, 교육생 간 네트워크 교류·협력을 통해 인력양성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3D 프린팅·정보보호' 시즌2 발표…온 국민 디지털 혜택 방안 강구

올해 새롭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3D 프린팅산업'과 '정보보호산업' 분야에 각각 3, 5년간 진흥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계획'의 경우 산업 현장에 3D프린팅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의료기기, 건설 등 유망분야 기술 실증 ▲산업단지 대상 3D프린팅 기술 전 생산공정 적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재·장비·SW 등 핵심기술 자립화 ▲설계·공정제어 분야 3D프린팅 요소기술 지능화 등 3D프린팅 미래기술 선점에 나선다. ▲설계·신소재 분야 대학‧대학원 전문과정 운영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한다.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은 코로나19에 따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필수적인 정보보호 수요를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보안기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한국형 ‘물리·정보보안 연계 보안 수출모델’, ‘비대면 서비스+보안 패키지 모델’을 활용해 해외 비대면 보안시장을 개척한다. 수요자 관점에서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보안인증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규제와 법․제도를 개선한다.

정 총리는 "재택근무, 화상회의,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산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보도 비대면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등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활용정책인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시설에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인 '디지털 역량 센터(가칭)'을 1천개소 설치한다.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4만1천여개의 공공장소 와이파이 신규 설치, 오는 2022년까지 농어촌 마을 1천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보급,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통신료 지원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의 댁내 또는 집단 거주시설에 호흡·맥박·활동 감지 센서 등을 보급해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을 촉진한다.

정 총리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상, 경제생활을 누릴 수 없을만큼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세종대왕이 문맹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혁신을 이뤘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배움의 도구를 만들었듯 디지털 격차 극복으로 위해 기술 혁신과 망 및 기기 보급, 눈높이 교육 등 3박자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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