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을 넘어 국민 모두가 디지털 사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전반에 걸친 정비에 나선다.
공공장소 4만1천곳에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연내 1천개 수준의 디지털 역량센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접근성 및 활용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을 갖고 이 같은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 확산은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지능형 정보기기 등을 통해 장애인·고령층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과제를 마련, '디지털 포용'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이다.
이번 4대 과제는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가령 마스크 앱 이용도 여러 측면에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정부가 지원 예산도 대폭 늘린 상태"라며, "디지털 포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정부와 민간에서의 노력 및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누구나 쉽게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체계 구현
정부는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 SOC를 '디지털 역량 센터'(가칭)로 선정한다. 연 1천개소 순환 운영이 목표다.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모든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생활 SOC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1:1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4천명에서 오는 2022년 이후 1만명 이상이 대상이다.
원하는 국민 누구나 각자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별·상황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 디지털 교육 체계인 '디지털 역량 교육 통합 플랫폼'(가칭) 구축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추어 전 국민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초·중·고별 AI교육 내용·범위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편 시 SW교육 시간 확대 등 초·중·고 학생의 SW·AI 역량신장을 위한 학교 SW·AI교육을 강화한다.
전 국민의 SW·AI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AI교육 콘텐츠를 집중 개발·활용하고,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에서 다양한 AI체험교육을 제공한다.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인터넷 윤리 교육, 디지털 저작권 교육 등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짜 뉴스 분별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확산에도 나선다.
노인·장애인의 댁내 또는 집단거주시설에 호흡ㆍ맥박ㆍ활동 감지 센서 등을 보급해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 낙상,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되어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의 수급자 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간 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셋'도 구축한다. 올해는 실시간 자막 서비스, 관공서 수어 통·번역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대화·음성, 수어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디지털 기반 사회적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ICT R&D 바우처사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간 부담금·기술료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선정시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수요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 수준을 조사하여 취업과 연계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한다.
◆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오는 2022년까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만1천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도서·벽지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1천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디지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층·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스마트 기기와 통신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기기와 함께 수과학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장애인·고령층을 위해 디지털 기기·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의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무인정보단말기의 SW 표준 모듈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민간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AI 기반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서비스한다. 장애인 방송 VOD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등을 제작지원하며,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TV를 보급한다. 장애인 등의 전자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된 독서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민원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스마트 패드, 스마트미러 등 지능정보기술을 민원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취약계층도 쉽게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의 ‘정부24’ 활용 지원과 구술 민원 접수 등을 올해부터 확대하며, 하반기부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민원수수료 감면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포용 정책 발굴, 법·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지털 포용 기업 간 자원·기술·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민간주도의 디지털 포용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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