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 내달 8일까지 '무조건' 개원해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차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국회 개원시한인 내달 8일까지로 '정시 개원'을 못박았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직 전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도록 오는 8일 본회의를 단독 소집, 상임위원장 명단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도 재차 야당을 강하게 압박한 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천금 같은 시간을 개원 협상(원구성 협상)에 허비해선 안 된다"며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폐단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전날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강조한 대목을 반복했다. 그는 "개원 법정시한을 어기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13대 국회(1988~1992년)부터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시 개원을 못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번번이 법을 어긴 셈인데 이번에도 지각개원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개원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처럼 개원을 위한 협상이 없다"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법이 여야 교섭단체 원구성 협상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협상 자체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이다. 법제사법위, 예결산특위 등 핵심 상임위 배분에서 야당의 반발로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협상 자체를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는 전·후반기 2년마다 국회의장 및 사무처 주요 보직,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원구성 협상을 거친다. 그러나 통상 여야 교섭단체간 이견으로 6월말, 7월초까지 개원이 미뤄진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은 상임위 선출 법정 시한인 오는 8일까지 협상이 미진할 경우 자체적으로 상임위를 배분하겠다고 협상 시점까지 못박은 셈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해 회동한다. 21대 국회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여야 협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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