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상력 넘치는 금융정책 실종된 4·15 총선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로 후보자들은 예전보다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진 못하지만, 거리에 나가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나누는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기 홍보를 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모든 선거가 안 그렇겠냐만, 이번 총선은 모두에게 특히나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치러지는 만큼, 투표 결과에 따라 내후년 있을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위성정당'이 등장하는가 하면, 지난 대선 이후 찢어진 정치세력들이 다시 합쳐지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아쉬운 점은 '금융에서의 정책 경쟁'이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엔 금융 관련 정책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다. 기업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일환으로 소규모 금융회사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 구조 등 규제개선 체계를 확립한다는 얘기다. 그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정책공약집에도 금융 관련 내용이 담겼다. 낡은 금융 규제를 개혁하여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공매도 규제 위반 엄정 조치 등이다.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개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손보겠다는 것이다. 역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혁신금융 정책과 비슷한 맥락이다.

금융당국의 방향과 발을 맞춘다는 것 자체로는 비판할 수 없다. 당국의 정책 역시 수많은 논의가 이뤄진 끝에 추진된 '집단지성'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상력이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달리 말하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멀찌감치 떨어져 한국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적합한 법안을 만들어낼 권한과 의무가 있다. 정부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혹자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형사소송법'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혁신성장이 이뤄지려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업자에게 지울 필요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상의 '입증 책임'을 피고로 돌리면, 이론상이지만 회사입장에선 최대한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것이라는 얘기다. 풍선 효과도 생각해야하는 만큼,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다.

제대로 된 정책 선거가 되려면 이러한 상상력을 가진 주장과, 이를 지적하는 주장이 뒤섞인 '공방'이 필요하다. 공방을 벌일수록 각 당이 내세우는 정책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화 될 수 있다. 지켜보는 시민도 합리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금융권엔 패러다임을 바꿀, 상상력이 담긴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9년 동안 괄시받다가 각종 금융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비판은 덤이었다. 그 정도의 금융사태가 터질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미래를 보는 통찰은 치열한 토론에서 나온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당연히 그 지역을 챙길 수밖에 없다. 다만 '당 차원'에선 정책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저마다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신들에게 힘을 달라고 어필하는 것이다. 남은 2주 동안 치열한 정책 대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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