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소상인단체 "임대인·임차인 상생으로 코로나19 극복"

임대인 선의 넘어 정부·지자체 차원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중소상공인들은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고, 이는 생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계 상태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비춰볼 때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넘는 보다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합니다."

26일 서울시청광장 앞에서 만난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경제1팀장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지원이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을 넘어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차상인들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51개 시민단체가 임대료 인하를 통한 상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이현석기자]

이날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 중소상인·상가임차인 단체, 전국서비스노조연맹, 민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총 51곳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상생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몇몇 경제단체와 수천여 명 수준 건물주의 자발적 동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차인들이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려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를 돕는 법무부·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상공인들이 이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지자체 산하에 설치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가 적극적 행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한상총련 홍보기획본부장은 "2020년 들어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끊지 못했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사진=이현석기자]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상공인들도 직접 나서 임대료 인하를 통한 상생을 이루자는 호소를 이어갔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성원 한상총련 홍보기획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들어 한 번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지 못했다"며 "정부에서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21대 총선 이후 법을 통과시켜 도와주겠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미래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루하루 벼랑끝에서 버텨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특별히 보완할 필요가 없는 현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길 바란다"며 "임대인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회유해서 코로나19 정국에서 우리나라가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정부 차원에서의 임대료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현석기자]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임차인들이 차임감액청구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를 요구할 시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차임감액청구권에 관한 안내·상담·법률지원·중재 등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침체, 민생경제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대책과 사회적 연대가 절실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한계에 내몰린 임차상인들이 차임감액청구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적극적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과 상생을 위한 대화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석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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