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세계 각국,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경기 침체에 각종 경제 정책 총동원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 마침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전염을 팬데믹(pandemic : 대유행)으로 선언했다. 유행 시작 3개월 만에 이미 12만6천여 명이 감염됐고, 4천6백여 명이 사망한 후 나온 조치다. 팬데믹은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등급의 경고이다.

전염병의 국제적 유행은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수세기 동안 진행돼 온 것이다. 지난 1348년 영국 항구를 통해 들어온 흑사병은 영국 전체 인구의 30~50%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분포 및 크기. [출처 : 존스 홉킨스대학]

코로나 19의 경우 치사율은 2%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최악의 전염병이 줄 수 있는 충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붕괴다.

이미 세계 언론들은 세계 경제의 침체를 예고했다. 또 각국 정부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기 이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왔다.

우선 미국 증권 시장은 오랜 강세장을 마감하고 약세장으로 돌아섰다.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일 5.9%p가 하락해 지난 달 최고점에서 20% 이상 폭락했다. 11년 동안의 오랜 강세장을 마감하고 약세장에 들어선 것이라고 증권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S&P 500도 4.9%p 폭락, 전날의 4.8%p 급상승을 모두 잠식했다.

지난 주 각국 지도자들은 경기 위축을 막아보기 위해 행동에 돌입했다. 올해 전 세계 국민총생산(GDP)이 위축되고, 금융시장이 공황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신용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지난 2007~2009년에 발생했던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이자율을 내렸다. 지난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리를 0.5%p 인하했다.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의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출처 : 각국 중앙은행, 존스 홉킨스 대학]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중앙은행(BOE)도 곧 이자율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시장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FRB는 이자율을 더 내릴 수도 있다.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이자율이 0.73%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자율이 올해 초에는 1%와 지난해 초에는 2%였다.

하지만 이자율 인하가 경기 하락에 대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이자율은 이미 충분히 낮췄다. 경제 위기 대응의 황금 법칙은 항상 실탄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2010년 각국 정부의 종합적인 이자율 정책은 3% 인하였다. 오늘날 미국 이외의 선진국들의 이자율은 0%이거나, 또는 0%에 가깝다. 미국 FRB 조차 이자율을 많이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경제를 해치는 것은 노동, 상품, 용역 등의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병들고, 학교는 문을 닫고, 부모는 집에 강제로 머물러야 한다. 격리가 노동 현장을 완전히 문 닫게 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경제 활동은 그러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염병이 진정될 때 되살아날 것이다.

기업과 가계는 모두 현금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모임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연구원들은 선진국 기업 중 12% 이상이 너무 수입이 적어 이자도 제대로 못 낸다고 파악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적지 않은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다.

노동자들도 여유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주택 매매 할부금과 생활필수품을 사기 위해 지출은 계속되지만 소득과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할 것이다.

FRB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의 미국 성인들은 예기치 않은 지출 4백 달러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4백 달러는 평균 임금 2일치에 해당한다. 주머니가 빌 것을 두려워해 소비자들은 지출 대신 저축을 택하면서 기업들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팬데믹보다 한 달 정도 앞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중국에서는 지난 달의 구매관리지수가 지난 2004년 조사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따라서 올 1사분기 GDP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오쩌둥이 죽은 1976년 이래 처음이다.

세계 GDP 증가도 연율 기준 1/4분기에 2.5%로 위축될 것으로 미국 은행인 골드만 삭스가 전망했다. 운이 좋다면 코로나19는 전염을 멈추고 경기 하락은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경제 회복의 속도와 규모는 역시 코로나19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각국은 후유증 축소를 위한 각종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먼저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중앙은행들과 금융시장 규제 기구들은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수준에서 자금을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일 일본은행(BOJ)는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5천억 엔(46억 달러)의 환매채를 발행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은행들에 8천억 위안(1,150억 달러, 또는 GDP의 0.8%)을 제공했다. 은행들은 이 자금을 코로나19로 심하게 타격을 받은 회사에 빌려주게 된다. 은행들은 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회수에 대해 기업들에 관대하게 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부도 기업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2차 개입이라고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싱가포르는 기업 세금 감면과 상업적 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세금을 환급해 주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은 임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매출의 25% 정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 기업들에 세액을 공제해줄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국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는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하고, 개인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각국의 조치 중 마지막 단계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아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기업의 사회보험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인하했다. 일본은 어린이를 돌보거나 병든 친척을 돌보기 위해 회사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고용주들을 위해 기부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오늘날 각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그 이행도 미지수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더 많은 이자율 인하가 기대되지만, 경제 대책은 보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배치돼야 할 것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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