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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통신비 소득공제" 공약에 與 "MB정부 때 무산, 포퓰리즘"


안정상 위원, 단말기 완전자급제·요금인가제 폐지 공약도 비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제1 야당이 내놓은 '가계통신비 소득공제 추진'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약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 이라며 폄하했다.

과거 정부때 시도했다 무산됐거나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말 그대로 표를 의식한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의 ICT 공약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통신비 소득공제 ▲유통구조혁신 ▲요금규제철폐 ▲정보보안 컨트롤타워 설립 등 21대 총선 ICT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가구당 월 10만5천500원(2018년 가계동향조사)에 달하는 통신서비스 비용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약속한 것.

1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전시관에 갤럭시S20 스마트폰이 비치돼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전시관에 갤럭시S20 스마트폰이 비치돼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 측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안정상 위원은 "공약처럼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을 국민생활 필수재로 인정해 통신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도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통신비 소득공제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제개편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세수가 줄어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무산됐다.

안 위원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이 아닌 '노령자 소득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는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담은 유통구조혁신 공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은 "완전자급제는 제조사, 이통사, 일반 유통점 등 입장이 나뉘고,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구입비 절감 주장도 긍정과 부정의견이 나뉜다"며 ""국내 이통시장 환경을 고려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 보호 차원의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이용자 후생 등 제반상황을 평가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를 찬성하고, KT·LG유플러스·시민단체는 유지하자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사이버 보안 대책본부' 신설과 대통령을 국가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 1차장 소관으로 사이버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을 맡고 있어 별도로 대책본부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제1호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 대상 무료와이파이 구축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2022년까지 5천800억원을 투자해 5만3천여개의 와이파이 AP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공약도 데이터무제한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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