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수출규제 강화 내부조율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트럼프정부가 이달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수출규제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정부 주요 부서간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는 28일 화웨이 수출규제를 미국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상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과 협의한다.

이날 회동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이 안건을 토의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보 위협을 우려해 미국정부의 승인없이는 미국산 제품이나 미국기술을 채택한 해외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도록 수출금지대상업체로 지정했다. 이에 화웨이는 통신장비에 들어갈 핵심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해 제품생산과 서비스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정부는 5G 같은 차세대 통신기술분야의 주도권 경쟁에서 중국을 제치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화웨이 등의 중국업체를 더욱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규제 강화가 미국산 제품의 화웨이로 수출을 막아 미국 기업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제조치는 해외 주요 공급망에 미국정부가 함부로 간섭할 수 없어 글로벌 지역의 화웨이 제품 판매금지 추진이 쉽지 않다. 미국정부는 동맹국에 동참을 호소하며 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정부의 대중국 강경파간에도 화웨이의 추가 규제강화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무부가 미국의 영향력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국방부는 화웨이의 추가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재무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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