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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T공룡 공세 속 디지털 주권 지키려면…"M&A 완화해야"


"국내기업 독점 허용하되 시장 개방해야" …국회 토론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내 시장에 글로벌 테크기업 영향력이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 디지털주권을 지키려면 국내 기업은 지원하고 해외기업에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M&A) 등 몸집 불리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주권 확보'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 자리는 이른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라 불리는 플랫폼 기반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받는 역차별 문제 해소 등 대안 논의차원에서 마련됐다.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디지털주권의 개념과 각국 정부의 주권 확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디지털주권의 개념과 각국 정부의 주권 확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기조발제에서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최양오 고문은 "EU, 러시아, 독일 등 주요국 정부가 GAFA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나마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역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15년 러시아연방반독점청이 구글의 앱 선탑재를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조사에 착수, 이듬해 680만달러(약 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꼽았다.

이 후 러시아 기업 얀덱스는 구글과 3배 가량 벌어졌던 검색시장 점유율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 2019년 3월 구글을 추월하고 1위 검색엔진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 같은 집행력 강화가 다수의 디지털 글로벌기업을 보유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재경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프랑스도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7년이라는 준비기간이 필요했다"며, "긴 시간동안 장기전에 돌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글로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 AI기술 확보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이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만큼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산업 생태계 공존을 위해 국내사업자간 M&A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결국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디지털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부딪히게 돼 있는데, 이는 규제당국이 어떻게 시장획정을 하느냐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사업은 국내 독점을 인정해주되 대신 국내시장을 개방해 외국기업이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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