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15일 1단계 무역협정 서명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미국이 15일(한국 시각)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협정문 서명이 올해 무역 갈등과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세계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줄여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 방송 CNN이 이날 보도했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양대 경제 강국 간에 계속되는 긴장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15일 워싱턴에서 서명한 1단계 협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2단계에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단계 미중 무역협정이 중요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미국 관리들은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로 중국은 1,6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관세 인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중국이 농산물 수십억 달러 구매와 지적 재산권 절도에 대해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상적인 거래가 아닌가?”라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첫 단추”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 보다 특정적인 세부 사항은 이해하기 힘들다. 경제학자들과 시장 분석가, 무역 전문가들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축소 같은 것들을 미국이 요구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진전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양국은 여전히 적지 않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3분의 2 정도, 약 3,700억 달러 상당이 1단계 무역협정 이후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된 채로 있다.

“높은 관세가 신상태이다”라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이며 전 세계은행 경제전문가였던 채드 브라운이 말했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미중 무역갈등이 인공 지능, 5G 이동통신, 그리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다른 기술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통신 장비 회사인 중국의 화웨이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이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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