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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전체의 30%가 1인 가구…정부, 인구구조 변화에 본격 대응 나서


내년 상반기까지 1인 가구 종합대책 수립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10가구 중 3가구가 '솔로'인 1인 가구 시대를 맞아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1인 가구 맞춤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제도 손질은 물론 주거·사회·복지·산업 등 모든 측면에서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4개 정책 과제에 더해 '경제상황 돌파'라는 별도의 과제를 합한 '4+1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선제대응 과제 중 하나로 1인 가구 대책을 내놨다. 지난 해 기준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29.3%로 2010년과 비교해 6%p 늘었다. 10가구 중 3가구는 독신 가구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정부는 내년부터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가구원수별 입주수요에 맞춰 면적별로 설정하고, 공유형 주택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유형 주택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방이나 거실은 따로 쓰지만 세탁실, 거실, 주방,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주택 모델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정부는 제도 정비를 포함해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대응책도 '미래 선제대응' 과제 중 중요한 줄기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5만2천호, 신혼희망타운 1만5천호를 공급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하교하는 시간과 부모의 퇴근 시간 사이 공백에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을 확산시킨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도 재정비한다.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등에 대응해 교원수급기준을 조정하고, 학교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필요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 구조를 재설계하고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국방 인프라도 점차 개편해 나간다.

이밖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선제적 준비 등이 미래 선제 대응 과제로 꼽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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