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안보실장 “지소미아 발표 관련 일본이 반칙 플레이”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오후 6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일본이 취한 비정상적인 태도에 대해 맹비난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 일본 측이 몇 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청와대 포함해서 모든 부처가 일본과의 약속에 따라 이날 오후 6시 이전까지 일체 알리지 않았다. 우리 언론이 일부 징후를 포착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일본은 오후 6시 정각에 서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며 “ 우리보다 7~8분 늦게 발표했는데, 의도를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내용을 보면 일본 측이 발표한 합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부풀려졌다”며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만약 이런 식으로 일본이 협의에 응했다면 합의가 안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협의 과정에서도 일본 측이 발표한 사실과 다른 점을 몇 가지 공개했다. 하나는 “우리 측이 사전에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중지 통보해서 협의 시작됐다고 했는데, 사실이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소미아 중지 결정을 8월 23일 공식 일본에 통하자 일본이 협의하자고 해서 외교채널이 본격 가동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경제산업성의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한·일 간 양해한 내용은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의 수출관리제도의 운영 확인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 3개 품목에 대해서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한 사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별심사 통한 허가 지침 변경 없다고 발표했으나 이것도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일본 언론 보도는 정말 실망스럽다. 특히 더 중요한건 일본 고위 정부지도자들의 발언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이 일본 압박에 굴복했다거나. 퍼펙트게임이란 주장는 견강부회라고 본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한 거라고 본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오히려 제가 볼 때 지소미아 관련해 어려운 결정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 외교가 판정승한 부분이라고 평가한다. 일본은 오히려 그동안 주장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본다. 강제징용 해결 없인 아무것도 안 된다는 원칙 깨졌고, 수출규제 완전 별개라는 주장도 깨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 항의했고, 23일 한·일외교장관회의 때도 이런 입장 전달했다”고 공개하면서 “일본은 우리가 지적한 입장 이해한다. 특히 경제산업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을 사과한다. 한·일 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끝으로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자극하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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