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정치권도 '긴장'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가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도 무관치 않은 사안이어서 후폭풍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긴장 속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극과 극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필요한 협정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에 책임을 돌린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자정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이라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도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6.25 전장 이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고,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지난 3년 간 정보 교류한 것도 몇 건 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보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단식 중이다. 그는 단식 돌입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일본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라는 안보 갈등으로 뒤바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 전쟁, 더 큰 경제 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는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는데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다니, 황 대표는 일본을 우해 단식하는 것인가"(설훈 최고위원)라는 비난도 나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는 단순하게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자 동북아 안보와 평화의 핵심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를 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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