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유선 보편 역무로 연 300억 손실…제도 손봐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선전화 위주의 현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서비스)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해당 사업자의 손실이 크고 시장 변화에 맞춰 기금활용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가 넘는 현재 기존 유선전화 위주의 보편적 역무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편적 역무는 전 국민이 어디서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발전과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현재 유선전화, 긴급통신용 전화,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내년에는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에 포함된다.

다만 낙도 등 비영리 지역 등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손실이 불가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손실이 급증하면서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걸 의원은 "낙도에 2명만 있어도 기업은 수 억원을 들여 유선전화를 설치해줘야 한다"며, "이 탓에 (유선전화 보편적 역무 사업자인)KT는 매년 300억원의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전 시대적인 제도"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의 보편적 역무 제도는 KT가 유선전화 독점사업자일때 만들어진 제도"라며, "다른나라에서도 보편적 역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의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어떤 서비스를 포함하거나 제외할지, 또 재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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