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SH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가구 1.4만호에 57억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체납 중인 가구 수가 1만4천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7년 가까이 체납 중인 가구도 포함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 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20만3천299호 중에서 7.3%인 1만4천732호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체납액은 57억2천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1%인 1천341호가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장기체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내지 못한 임대료는 전체 체납액의 41%인 23억4천700만원에 달했다. 1년 이상 체납 중인 가구도 519호로, 이들이 체납 중인 임대료는 14억4천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7년 가까이 임대료를 체납 중인 가구도 있다. 이 외에도 임대료 체납기간 상위에 속한 가구들의 경우, 체납기간이 77개월, 64개월, 63개월, 60개월 등으로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임대주택의 경우 유형별로는 재개발 임대가 35.3%인 473호로, 장기체납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임대 등이 21.9%인 293호, 영구임대가 19.6%인 263호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SH공사의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임대료 장기 체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종성 의원은 "임대료 체납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방증"이라며 "SH공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체납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체납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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