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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검찰개혁법 협상 스타트…시작부터 난항


與 "공수처 설치해야" vs 野 "대통령 입맛대로 안 돼"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3당은 원내대표와 실무담당 의원 1명씩 총 6명이 참석하는 회동을 이날 처음으로 가졌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핵심 쟁점은 공수처 신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공수처법을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사진=조성우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사진=조성우 기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 입맛대로의 사찰 기구를 만드는 게 공수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데 공수처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기구"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 거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3당은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을 통해 실무 논의를 진행한 뒤 오는 23일 다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회동을 갖고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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