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회 과방위 ICT 현안 10가지

가짜뉴스 규제·공영방송 개편·5G 논란 등 쟁점 예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그간 풀지 못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방송통신 현안들이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가짜뉴스 공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UHD 편성에 따른 주파수 효용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이슈 ▲송출수수료 문제 ▲5세대 통신(5G) 규제 및 진흥책 ▲네트워크 보안 ▲불법보조금에 따른 단통법 개선여부 ▲유료방송 합산규제로 촉발된 거버넌스 문제 및 인수합병 ▲디지털소외 및 모바일 과의존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7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어 10일은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과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을, 14일은 문화방송 등, 15일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 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17일은 KBS와 EBS 등의 현안을 다룬다.

끝으로 18일 과기정통부, 21일 방통위와 원안위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사진=조성우 기자]

◆ '가짜뉴스·편향성·지배구조'…방송 현안 공방 정점 찍을 듯

특히 '가짜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야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위적 조치라 질타했고, 여당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대안이라고 응수한 바 있다. 올해도 비슷한 공방이 재현될 공산이 크다.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측은 정부 차원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자율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재를 찬성하는 측은 이미 자율규제로 제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제도적 정비나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제3의 가짜뉴스검증센터 등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국감 역시 증인 채택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제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재경 허위조작정보자율규제협의체 위원장과 이효성 전 방송위 위원장 등 다수를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결국 관철되지 못한 상태다.

또한 '가짜뉴스'에 기인한 방송의 정치편향성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자유한국당이 다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홍사훈 KBS 전 시사제작국장만이 채택됐다. 재방송이 불발된 '시사기획 창'이 논란에 중심에 설 수 있다.

정치편향성과 관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야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지상파가 위기를 좌초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신료 폐지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태.

아울러 지상파가 UHD 방송을 명목으로 받은 황금주파수 대역의 효용성 논란도 다뤄질 전망이다. 지상파3사가 700MHz 대역을 받았으나 UHD 의무편성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것. 앞서 방통위는 UHD 편성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 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방송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한 송출 수수료 문제 역시 단골 이슈. 다만, 증인으로 신청된 각사 홈쇼핑 대표들이 최종 명단에 빠지면서 크게 이슈화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외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OTT 규제 관련 증인 채택이 이뤄진 만큼 관련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OTT를 규제 틀 속으로 포섭하기 위한 방송법을 발의한 바 있다. 증인으로는 지난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가 참석한다.

아울러 규제 일몰 1년이 지났으나 후속 안 관련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및 인수합병,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거버넌스 문제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꼽힌다.

◆ 5G, 보조금 및 품질 논란 공방 '예고'

올해 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한 5G는 통신분야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통신비 인하'를 대신해 5G 관련 마케팅 과열 양상과 품질논란, 진흥책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5G로 인한 불법보조금 문젠ㄴ 이미 다수의 의원들이 지적한 사안. 다만, 문제 해결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의 대안 마련 등이 도출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

특히 5G 초기 상황에 따른 커버리지 및 품질 문제에도 포화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야간사 합의로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부사장)과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NW부문장(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

5G망 투자, 불법보조금, 서비스 및 콘텐츠 품질, 5G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육성 정책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5G 진흥책 역시 함께 다뤄질 공산이 크다. 반쪽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5G 투자세액 감면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감면비율 상향 등은 기재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과방위에서도 해당 건이 다뤄진 바 있다.

이 외 지난해 지적된 무선 기지국 검증 수수료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앞서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해마다 40만건이 넘는 무선국 검사를 시행, 수수료로 451억원의 수입을 거뒀지만 90% 이상이 이통사 부담임을 지적한 바 있다.

5G 화웨이 보안 논란은 올해도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이번 국감에서 장비업체 중 유일하게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이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

지난해도 국감에 출석한 멍 사오윈 지사장은 보안 검증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한다면 제3자와 경쟁업체에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스코드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화웨이 장비보안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디지털 소외 문제에 따른 정보화 추진 전략,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영유아 및 어르신 과의존 문제 등도 거론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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