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해 '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되, 조금 더 대안적인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는 현재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과 유료 콘솔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은 2년마다 평가를 통해 개선·조치되며, 현행 셧다운제는 오는 2021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 문화 콘텐츠 이용의 자율성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모바일 게임을 규제하지 않아 실효성은 부족한 반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심화시켜 한국 게임 산업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에 친권자가 요청할 때 특정 시간대의 청소년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부를 상대로 제도 일원화 등 개선을 요구해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기획재정부 역시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여가위 소속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및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유지를 결정했지만, 문체부 등 다른 부처에서는 이를 실패한 제도라 했다"며 "여가부 장관이 되면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를 질의했고, 이 후보자는 "대안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셧다운제의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게임업계의 실효적인 자율규제 강화를 바탕으로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의 기본취지 및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임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건강한 게임이용습관을 형성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며 "게임중독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이를 대체할 만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제 폐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는 안전띠와 같은 장치라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불편한 규제로 여겼지만, 지금은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누구나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청소년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되, 청소년 보호관점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아는데, 논의 과정에 청소년 보호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 청소년 게임 리터러시 교육 및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서비스 확대,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을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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