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본 규제 심화되면 매우 큰 영향"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한국은행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성장은 둔화되는 한편, 국내 경제도 그로인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대외 여건이 한층 악화되는 데다,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발표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한국 성장세에 부정적 영향"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영향으로 교역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였지만, 기타 선진국과 신흥국은 수출과 투자 부진을 겪으며 성장흐름이 약화됐다.

국내 경제도 2분기 소비 증가와 정부 재정집행으로 전기 대비 1.1% 성장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경기의 회복 지연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성장세가 미약하다는 진단이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전개 양상,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 속도 등을 주된 위험 요인으로 자리 한 만큼, 올해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한은의 올 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공급·정부정책에서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0% 중후반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내년 이후엔 공급측 물가 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1% 수준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물가안정목표치인 2%에 수렴하는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지속했으나, 흑자규모는 상품수지가 줄면서 지난해보다 축소됐다. 세계교역 증가세가 둔화되고 반도체·석유류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흑자폭이 축소된 탓이다. 서비스 수지는 여행과 운송수지가 개선되면서 적자폭이 줄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흑자 규모는 지난해 4%에서 올해 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시장금리와 주가는 7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큰 폭 하락했다. 6월 말 1.47%였던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16일 1.10%까지 떨어졌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6월 말 1천154.7원에서 지난 16일 1천210.8원으로 빠르게 올랐다. 예상보다 덜 완화적인 미 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계대출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가 규모가 전년보다 줄었다. 다만 최근 주택관련 자금 수요가 생기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하는 상황이다. 6월 가계대출 증가액 규모는 5조원으로 전월 대비 1조원 줄었지만, 7월엔 5조9천억원으로 다시 커졌다.

◆"일본 조치 심화되면 악영향 커…금융 시장 안전에 만전 기할 것"

이날 한은은 현재 한국의 주요 경제현안으로 ▲대외 경제여건 악화 ▲수출·설비투자 부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증대를 들었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선 아직까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악화돼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세인상과 같은 가격 규제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으면서 일본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미래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찬환경 자동차 발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도 주목해야 할 현안이다. 한국 수출은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통관기준 수출액은 올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통관 기준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7.7%에서 올 1분기 8.5% 감소로 마이너스 전환된 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단가가 크게 낮아진 반도체와 석유류 제품이 수출 감소를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와 글로벌 교역심리 위축도 수축 물량도 줄었다. 수출과 연계성이 큰 설비투자도 반도체 부문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지난해 2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 글로벌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데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당분간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수출규제의 경우 반도체 재고 등을 감안하면 수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장기화하면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설비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현안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증대다. 최근 국내외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도 가세하면서 금융·외환시장에서의 가격변수 변동성이 확대하는 양상이다. 8월 들어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주가는 1900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한편, 원·달러 환율은 1천200원을 상회했다.

장단기금리의 역전폭은 지난 4월 4bp에서 지난 16일 20bp까지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 주가와 환율이 주요국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내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의 동향에 특별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계 투자자의 올 6월 말 기준 국내증권투자 잔액은 129억달러로 외국인 총 잔액의 2.2%, 주식과 채권 비중은 각 2,3%, 1.3%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계 은행 지점의 한국 기업 등에 대한 대출채권은 23조3천억원으로 전체 은행의 한국 기업 등에 대한 대출채권의 1.9% 수준이었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은 감안하면, 앞으로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 심화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실제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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