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FTA 최종타결…중동 핵심시장 선점 계기 마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특히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 아시아 국가여서 중동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스라엘과 산업기술 협력 증진에도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쳤다. 지난달 이스라엘 루벤 리블린 대통령의 방한 당시 양국 정상은 FTA를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FTA 협상이 진전, 최종 타결 성과를 거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코헨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유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100% 상품 관세 철폐…서비스·투자 네거티브 자유화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했다. 한국의 대(對) 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대 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반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다.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영화,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확보하고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Big Data)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 확대한다는 내용도 FTA의 기술협력 분야에 포함시켰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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