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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에 정진·방발기금 활용 …개정안 발의


통합 후 미래유망기술 확보 등 지원 …이원욱 의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보통신, 방송분야 기금을 통합해 이를 미래유망기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및 이를 미래유망기술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 국가과학전략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기존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을 이관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을 꾀하고 기금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포함시키는 형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남북 교류 지원 ▲과학기술법 제7조 제3항 제4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평소 양대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통합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방송통신 분야뿐 아니라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병관, 김철민, 박재호, 안민석, 안호영, 이후삼, 정세균, 최운열,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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