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G 상용화·규제 샌드박스 '성과'…남은 과제는?

망 이용대가·인수합병 중 알뜰폰 시장 재편 주목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2019년 상반기,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방송정책은 역사 속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러면서도 올해 하반기에는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세대 통신(5G) 상용화에 성공했다. 지난 4월 3일 밤 국내 이동통신3사가 인플루언서 등을 시작으로 5G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미국 버라이즌에 2시간 가량 앞섰다.

5G 전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퍼져나갔지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세계 최초 일체형 5G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였다.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사진=이영훈 기자]

출고가는 155만원에 달했지만,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경쟁을 벌여 최대 7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초기 가입자 확보에 주력했다. 한 달 뒤 나온 LG전자 V50 씽큐 역시 보조금 경쟁에 합류해, 상용화 이후 69일만에 5G 스마트폰 가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상용화 이후 품질 불안과 커버리지 제한 소비자 불만사항이 다수 접수됐다.

정부는 '5G 플러스 전략'을 내놓고 5G와 연관된 10개 핵심산업과 5대 핵심서비스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5대 전략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 2026년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 달성,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5G 전국망 구축은 2022년까지 민관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모습.

지난 2월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가 출범하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사후규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의 빠른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25건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는 제3차 심의위원회가 열린 5월 9일 기준으로 48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처리됐다.

다만 택시 동승 중개,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첨예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우 재상정하기로 결정하기도 해 규제혁신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절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로벌CP 망 이용대가 쟁점 본격화될듯…알뜰폰 시장도 혼돈

하반기에는 글로벌 콘텐츠공급 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지난해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 중 접속경로를 바꿔 이용자의 속도를 저해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7월에 끝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올해 말까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통신사와 CP 간 공정한 망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원칙‧절차, 불공정행위 금지,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왓챠플레이 등 국내 중소CP들은 망 이용대가 부담이 커져가고 있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에 방통위가 이달 출범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는 공정경쟁 확보방안과 중소 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헬로모바일은 CU편의점에서 알뜰폰 유심(USIM) 요금제를 판매한다. [출처=CJ헬로]

이밖에도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등 인수합병 심사가 진행중인 방송통신사업자들의 향방도 관심사다. 유료방송의 가입자 점유율 순위가 재편됨은 물론, 알뜰폰(MVNO)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특히 알뜰폰 시장의 가입자 수 1위(약 76만명)인 CJ헬로의 헬로모바일이 알뜰폰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시킬 유일한 '독행기업'이기에 분리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