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면세화장품 불법 유통 피해방지 나서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을지로위원회 화장품업종 책임의원으로 면세 화장품 불법유통 피해 차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날 전국 화장품 가맹점주 협의회, 관세청,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관련 단체·회사와 협의하고 이해찬 당대표와 함께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화장품업종 책임위원 선임 이후 화장품 업종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 관세청 국산 면세품 현장인도 개선 방안 보고, 화장품 자영업 살리기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화장품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및 관련 부처 의견을 조율했다.

이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현장인도 면세용 화장품을 차단하기 위해 면세점에서 판매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스티커 부착 등을 통한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에서는 면세점, 화장품 업계,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현장 인도를 악용해 불법 유통시킨 구매자에게 최대 1년 동안 현장 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불법 유통시킨 물품은 반입 명령과 이를 불이행할 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의 추가적 대책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K뷰티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화장품 업계가 가맹점주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온라인 영업, 판촉 할인에도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가 정상화되면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단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 판촉 사전 동의제 등 입법 과제도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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