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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언제까지 눈치게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다른 사람과 동시에 숫자를 외치면 벌칙을 당하는 눈치게임.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가짜뉴스, 카풀, 인터넷 접속 차단 등에 대해 선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때만 기다리는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목소리를 내는 대신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협의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로 세 가지 이슈 모두 학계, 시민단체, 관련 협단체 등이 중심이 된 협의체가 꾸려졌다.

지난 11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가 발족했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했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반발에 부딪히자 방통위 주도의 협의체로 축소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주재 가짜뉴스 대책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방송통신심의의원회 같은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져야 한다는 분위기 였다"며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니 자율규제 협의회 방식이 논의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에도 https 차단 논의 방식을 다각도로 논의하겠다며 '인터넷 규제 개선 공론화 협의회' 출범을 발표했다.

두 협의체 모두 민간이 주도하며 연말에 보고서를 만든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이를 토대로 정책으로 새로 만들어야하고, 사안에 따라선 국회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나 국회가 간담회나 토론회 방식으로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을 협의체까지 꾸리는 건 시간끌기나 면피성 꼼수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이같은 협의체에 정부나 국회가 들어가도 달라질 건 없다.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 꾸려졌던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시간 제한 카풀, 택시 기사 월급제, 플랫폼 택시 등 합의안을 내놨지만 상반기가 다 지나 가는 지금까지 이뤄진 게 없다.

카풀을 비롯한 승차공유 논란은 대타협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택시 업계는 렌터카 승합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토부·서울시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와중에 대통령 순방길에 혁신기업으로 타다 운영사 대표가 동행한 건 아이러니하다.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 관료나 정치인 중 몇명이나 카풀 문제에 명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욕 먹고 배지를 빼앗길 바에야 눈치게임을 택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규제를 하든 하지 않든 4차산업혁명 시대엔 빠른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눈만 감는다면 우리 산업, 국민의 편의는 한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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