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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무역전쟁㊥] 트럼프·시진핑 두 '스트롱맨'의 노림수는?


무역전쟁 핵심쟁점 위안화 절상, 제조 2025 보조금 철폐 '첨예'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지난달 초 미·중 11차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6월 현재까지 두 나라는 줄곧 마주 달리는 기관차 같은 모습이다. 대규모 보복관세 교환은 물론 화웨이 제재와 희토류 금수 가능성까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할 태세다.

글로벌 G2 강국의 정면 충돌을 부른 무역분쟁의 핵심 쟁점은 표면적으로 미국의 만성적 대중 무역적자 해소다. 그러나 내심 중국의 첨단과학·IT산업 '기술 굴기' 견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의 쇠퇴를 원한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취임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전 세계를 향한 노골적 패권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중국도 완고하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no'를 외치는 만큼 추후 재개될 양국 협상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중 무역불균형, 환율조작 때문?

우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4천192억달러(약 472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매년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배경으로 우선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대외적인 관세·비관세 장벽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미 관세율의 경우 2001년 WTO 가입 이후로도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적으로 노출된 트럼프 정부 초반 2017년까지 평균 8%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율 3%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미국 정부는 2017년 슈퍼 301조 발동 이후 현재까지 4차례 대중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측은 관세 적용과 함께 중국에 대한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부문의 대폭적인 수출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캡쳐=RTVM]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캡쳐=RTVM]

미중 무역분쟁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사실 환율이다. 미국은 대규모 대중 무역적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중국의 지속적인 환율조작으로 인식한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한 인위적인 환율인상으로 장시간 막대한 무역적자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통상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환율개입 등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단한다.

세 기준 모두 적용될 경우 환율조작 심층분석 대상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문병기 연구원은 "미국 달러화가 기축 통화인 데다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강제 효과도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각에서 미국은 중국 위안화 가치의 재조정을 통해 무역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인위적인 환율조작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에 대한 대대적 평가절상 이후 일본이 만성적인 불황에 시달린 경험도 한몫 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유럽 일부 국가에도 확산 중인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중국의 공격적 대외경제 공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중국 일대일로·기술굴기 견제하는 美

중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도 미국의 신경을 거스르는 대목이다. 특히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과 자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조 2025' 관련 산업들이 이번 무역분쟁의 핵심 타깃으로 꼽힌다. 제조 2025의 경우 중국의 이른바 '기술굴기'를 상징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중국은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로봇, 반도체, 통신장비, 항공우주 등 하이테크 분야 세계적 강국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R&D, 인재육성을 추진 중이다. 핵심 기술과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이 만성적 무역불균형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게 미국측 인식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제조 2025'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 문제가 이번 무역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요구도 미국이 중단을 요구하는 주된 쟁점이다.

LG경제연구원 심순형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산업보조금, 기술이전 요구 중단 등은 중국 입장에서 일종의 내정간섭으로 비치는 요소"라며 "국가주도 경제라는 미국과 다른 체제 특성상 양국이 협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유승민 투자전략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라는 '스트롱맨'들이 국익을 놓고 맞붙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협상이 올해를 넘겨 장기화할 경우 (대선 선거전에 돌입하는) 미국 정치 일정상 양국의 충돌도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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