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과방위 법안심사,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촉각'

재도입 여부 결정되나 …시장 불확실성 제거 위해 빠른 판단 시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곧 결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합산규제 2년 연장을,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은 3년 연장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 2010년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한 것을 계기로 케이블TV(SO)나 IPTV의 점유율 제한과 같이 위성방송에도 같은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5년 3월 특정사업자가 SO와 IPTV, 위성을 더한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일몰된 바 있다.

하지만 일몰 전 시장 행태를 면밀히 살펴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대안 없이 일몰된 게 화근이 됐다. 이에 따라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공전을 거듭한 과방위 논의와 결론없는 토론회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편집=아이뉴스24]

문제는 그 사이 유료방송 시장이 급박하게 재편되면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등에 따른 빠른 판단이 시급해졌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J헬로 지분인수를 확정,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각각 기업결합신고서와 인허가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SK텔레콤도 SK브로드밴드를 통한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난달 말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합산규제 일몰 놓고 여전히 이견 …불확실성도 커져

그러나 합산규제 존폐 등을 놓고 입장차도 여전하다. 이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과기정통부 등 규제 당국은 합산규제 일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시장 변화에 따라 기존과 같은 점유율 규제를 유지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IPTV사업자인 통신사와 위성방송 KT 스카이라이프 역시도 비슷한 입장이다. 합산규제가 KT 계열 등 특정사 대상 규제가 될 수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일부 업계와 여당 측은 합산규제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합산규제와 크게 연관돼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시장의 흐름대로 인수합병이 이뤄지더라도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는 것. 이와 달리 위성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SO) 업계 역시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합산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 미비가 근거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살려 위성방송까지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16일 법안2소위에서는 크게 4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와 OTT 등 방송환경 변화, 사회적 합의 우선과 시장 자율 재편, 경쟁 형평성 문제와 M&A 시장 위축, 우선적 공정 책무 회복과 정책적 효과 미비 등과 관련된 영향력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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