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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지명 철회…'5G·합산규제·M&A' 어쩌나


굵직한 현안들 산재, 미래 불확실성 없애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끝내 낙마했다.

이에 따라 업무 공백 등이 우려되는 상황. 당장 내달 초로 예정된 5G 상용화와 융합 생태계 조성, 유료방송 합산규제 및 인수합병(M&A) 심사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다.

31일 청와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동호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고 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고 있다

조 장관 후보는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과잉지원 등 황제유학 논란, 부부동반 해외 출장,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당의 도덕적, 윤리적 검증뿐 아니라 여당의 정책 검증 등에서도 부족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된 기관 조사에서도 (해당 문제가)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사실상 인사검증 실패라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 2017년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9회 세계 바이오마커 콩글레스 참석 건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은 것. 이 학회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와 관련된 것으로 해적 학술단체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공식 제소되기도 했다.

부적절 처신 등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문재인정부 들어 첫 지명철회라는 강수를 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에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 부동산 투기나 자질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적은 일부 후보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조짐이다.

당장 과기정통부는 인선에 차질을 빚으면서 주요 정책 현안 추진에도 다소 힘이 빠질 모양새다. 새 장관 후보자 검토 및 지명,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 일정 및 여타 변수들로 인해 4월 중 새 장관이 임명될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과학 및 ICT 주요 현안등도 줄줄이 대기 중인 상태. 내달 5일 5G 상용화에 맞춰 8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코리아 5G 데이 행사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 참석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 이5G 융복합 프로젝트인 '5G 플러스' 전략 마련 및 발표도 당면 과제.

여기에 내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 LG유플러스가 제출한 CJ헬로 지분인수 심사 결정을 비롯해 주요 정책 과제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황이다.

조 후보자 지명 철회로 당분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겠지만, 이미 교체가 확정된 상황에서 주요 현안 처리 등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럽고 속도도 내기 어려울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유장관이 소임을 다하겠지만 새 장관 임명이 계속 지연된다면, 이전 비슷한 사례처럼 유 장관이 중간에 사임하는 등 업무 공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며 "5G 4차산업혁명을 앞세워 한국이 앞서 나가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어서 빠른 후속인선으로 불확실성 해소해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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