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카카오 통큰 양보···'시간 제한' 카풀 달린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당·정이 주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택시와 카풀 업계가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카풀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택시업계는 카풀 금지를 요구하면서도 차선책으로 '출퇴근 각 두 시간 허용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이 중재안이 됐다.

카카오로선 서비스 운영시간, 이용자 확보 등을 고려했을 때 횟수보다 시간 제한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결국 이를 수용했다. 영업 중단부터 시간 제한까지 카카오가 양보한 측면이 컸다는 평가다.

8일 당·정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카풀 허용안, 택시 지원책을 놓고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택시와 카카오는 논의 끝에 카풀을 출퇴근 시간(오전7시~9시, 오후 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기구는 이외에도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 상반기 중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택시기사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최근 5개월간 150여차례 공식·비공식 회의를 열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같이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풀 논란이 불거진 건 1년이 넘었고, 대타협기구는 지난달 1월말 출범했지만 이날 회의도 다섯 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서 문구 조항 하나를 놓고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생안 될까?

결과적으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카풀 허용 방식이다. 카카오로선 횟수는 몰라도 시간 제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었다. 택시업계는 금지가 원칙이면 시간 제한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카풀 업체가 시간 제한을 받아들이기 힘든 건 이용자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고, 장거리 이용층을 확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말과 공휴일도 제외됐다. 카카오로선 개점 휴업 상태인 카풀을 재가동시키긴 위해 통 큰 양보를 한 셈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회의에 앞서 "택시와 모빌리티가 손잡을 수 있는 운동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카풀에 대한 절충점이 찾아진다면 카카오는 대타협기구의 결론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안이 택시와 카풀 업계가 공생하는 길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시간 제한 방식의 카풀로 국내 차량 공유 업계가 적극적으로 전선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법 개정이 필요한 월급제 시행 등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카풀 업계로선 시간 제한을 두면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일단 허용은 된만큼 이용층 확보에 나서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풀 운전자들도 시간 제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승차공유 이용자모임 카풀러 김길래 대표는 "카풀 택시의 합의로 그동안 카풀갈등이 종식됨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용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다른 현실에서 시간제한에 부분은 이용자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생긴거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각각 두 시간씩 카풀 허용···여전히 숙제도 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