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은 실패했으나 중국대첩은 승리했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미중 무역전쟁의 종전 선언(?)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5일 개최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날 중국 증권 시장은 큰 폭으로 올랐다. 장중 한 때 중국 증시 기준 지수인 상하이 복합지수가 2.6% 올라 3,000포인트를 돌파한 후 3,073포인트로 마감했다. 상하이 복합지수는 올 들어서만 20% 넘게 상승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종전 선언은 국내적으로 형사 소추에 직면하고, 대외적으로 북한과의 핵협상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승전보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1년 가까이 중국을 몰아세우면서 어려운 전쟁을 벌여왔다.

현재 진행 중인 막바지 협상은 중국이 액화천연가스(LNG) 및 대두 같은 에너지 상품과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중국내 미국 금융회사들의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은 3월1일로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가 인상을 연기한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여전히 미정인 상태이고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와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장벽 낮추기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 상당 가운데 2,000억 달러에 부과한 관세를 대부분 철회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추가 관세 전부 제거를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모두 철폐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압력의 일환으로 일부 남겨둘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합의의 한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시행을 강제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비즈니스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또 중국이 사이버 절도나 정부 보조금을 통해 미국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법 같은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들은 용어가 너무 애매해 시행이 어렵고, 또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어 금지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데이터 공개 제한도 바꾸지 못했다. 게다가 1조2천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 구매가 몇 년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동안 칼은 중국 손에 들려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수천 명의 공산당 간부들과 수백 명의 이름 있는 사업가들이 모여 5일부터 개최하는 양회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의도대로 마무리됐다고 중국 인민들이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에서부터 외국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에 보다 매력적인 곳으로 바꾸기 위한 외국 기업 투자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이익에 맞추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해 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요구를 일부 만족시키기 위한 외국 기업 투자법 개정 작업을 해왔다. 이 법은 이번 양회 기간 동안 입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개정 법안은 중국 은행, 보험회사, 자산 관리 회사 등에 외국 지분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 오던 것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별장인 마르 아 라고에서 이번 달 말 열릴 예정된 미중 정상의 종전협상 합의문 서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무역 분쟁의 불씨는 다시 타오를 수 있다.

한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주 의회 청문회에서 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미국은 단순히 상품의 대량 구매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공정 무역은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강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밝힌 강제 이행 매커니즘은 중국이 무역 협정을 어길 경우 가할 수 있는 관세 위협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가 다양한 수준에서 광범위한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절벽까지 가서 미국에 양보를 하게 되면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더 큰 목소리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달말 양국 정상이 마르 아 라고에서 만나 합의문에 서명을 하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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