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선택근로제에 속타는 IT서비스 업계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 중 하나인 선택근로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해 IT서비스 업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 19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사노위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국회 입법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그간 IT서비스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선택근로제 논의는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경사노위 회의에서 선택근로제 도입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지만 탄력근로제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선택근로제는 현재처럼 주 40시간을 일하는 대신 월평균 주 40시간을 일하면 되는 제도다. 3개월 주 평균 40시간을 일하도록 맞추는 탄력근로제가 제조업 등에 적합하다면 소프트웨어(SW) 개발 업무에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해왔다.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SW사업의 특성상 초과 근무 발생주기가 최소 6개월 단위"라면서 "현행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인 1개월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선택근로제 논의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국IT서비스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선택근로제 개선을 다시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 대치로 현재 2월 임시국회 개회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관련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해당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환노위 의원들은 탄력근무제 관련 법안들만 발의한 상태"라며 "환노위 쪽으로 선택근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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