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경협 각오' 발언에 보수 野 '부도수표' 반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남북 경협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두고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흥행을 위한 '부도수표'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 제네바 합의도 거론된다.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수조원대 경수로 건설비용을 북미 협상 결과 우리측이 떠맡은 것을 빗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한국의 역할과 남북경협을 평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질수록 북한 비핵화 희망은 자꾸 사라지고, 대북제재의 구멍만 뚫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북핵 폐기를 견인하기 위해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야말로 계속 반복해왔던 실패"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북한에 어떠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한가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완화 선물 보따리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겨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전날 "철도, 도로 또 여러 가지 대북투자를 하려면 십수년에 걸쳐 수백조원이 들어가야는데, 투자는 비핵화 이전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 이후 검토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행한 부도수표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1994년 '1차 북핵위기' 직후 제네바 합의도 거론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경수로 발전소 2기를 건립하고 연간 50만톤가량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협의다.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 그 비용의 70%를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경수로 사업은 2001년 뉴욕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 북미관계가 크게 악화되면서 난항에 빠졌다. 이후 북한의 핵무기 원료 물질인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가동 사실이 드러나고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를 탈퇴하면서 2005년 최종 무산됐다. 1조4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우리측 경수로 투입비용은 결국 현재까지 회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 경협의 또다른 축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이후로도 이어졌지만, 금강산은 2008년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은 2016년 청와대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각각 중단됐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폭발 실험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이 반복되면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도 크게 강화된 상황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향상되는 동안 남북 경협이 북한의 체제 변화는 이끌지 못한 채 외화수입만 늘렸다는 게 보수 야당의 인식이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문 대통령의 (평화체제 구축)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가가 현재로선 불분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비핵화 의지를 거듭 드러낸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포함한 상응조치가 있어야 적극적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굳건한 한미공조와 상호주의 기반 북미협상이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보수 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다'는 낡은 사고를 고집한 결과 전쟁의 공포만 더 심화시킨 것"이라고 보수 야당의 문제제기를 반박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경수로 지원비용을 우리가 대도록 (현 자유한국당 전신 민주자유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결정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면 퍼주기가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조석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김 위원장, 2차 북미정상회담 위해 25일 하노이 도착

• 대북주, 강세…북미 연락관 파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