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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힘 싣는 文 대통령, 개성공단·금강산 열릴까


"북 비핵화 견인 경협 역할 맡을 것" 文 언급 함의는?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19일 오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주목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들을 사전 논의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북미 수뇌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국내외 최대 관심사는 북미 관계 정상화의 수준과 함께 대북제재 완화 여부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남북경협 전문가들과 관련 기업들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일단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사용해달라"며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통화에서 "북한과의 어려운 협상을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확고한 의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에서 이룬 큰 진전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12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뉴시스]
지난해 6·12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뉴시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현황과 북미간 협의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간 회담의 성공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회담 결과의 공유와 함께 한미 정상의 만남을 고대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는 긍정적 답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핵무기와 핵시설 신고, 폐기, 반출 등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단으로서 남북 경협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이미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 용의를 드러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이들 시설과 그 외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 이미 생산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의 일부 폐기 등 다양한 조치들이 정상회담 실무협상 의제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 여부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기존 제재를 고수한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의 진척을 위해선 북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 때문에 북측이 약속할 비핵화 조치의 수준에 따라 북미 관계 정상화, 대북제재 완화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보고 기자회견 모습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보고 기자회견 모습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중요한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 미 행정부의 대북제재 관련 재량이 상당 부분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단적으로 상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2016년 대북제재 강화법의 경우 북한의 수출입 금지, 선박검색 강화,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 등 포괄적 제재를 담고 있다.

삼성증권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북제재 강화법 등 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대북제재 결정이 쉽지 않다"며 "예산 편성권을 쥔 하원 과반을 상대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어 미국의 예산을 통한 대북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멕시코 국경 장벽설치로 민주당과 대립,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진행되는 등 관계가 악화일로다. 정치적 최대 약점인 대선 당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뮬러 특검의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북제재 완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북 전문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김 위원장에게도 비핵화의 부담을 덜어주는 힘을 실은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경협사업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다. 올해 1월 초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건 없는' 재개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 자체로 북이 비핵화에 대해 요구하는 1차적 상응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폐쇄됐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예외가 인정되던 사업이다. 금강산관광의 경우 관광객 1인당 입장료 수입을 제외하면 대북제재 위반소지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대북제재에 따른 물자반입 제한 탓에 금강산관광이 더 수월할 수 있지만 북한의 적극적 비핵화 약속 시 개성공단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되어야만 하고 그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양수 금강산관광기업인협회 회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확실한 느낌이 있으신 듯하다. 일단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기대하면서도 우려가 크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우회로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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